제    정(2025. 06.)

1차 개정(2025. 07.)

2차 개정(2025. 11.)

3차 개정(2026. 08.)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운영 매뉴얼

2026. 08.

부산앵커센터

보조금 회계처리시 핵심 유의사항

■ 통장관리

❍ 보조금 관리통장 예금주는 법인은 법인명의로 개설

❍ e나라도움 전용통장 신규개설을 권장, 기개설 통장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을 “0원”으로 정리하고 잔액증명서 제출필요

❍ 은행이자 발생분을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사업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교부 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 가능

-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용한 지출 금액은 보조금 교부받은 후 소급하여 e나라도움 집행 등록 가능

❍ 금융기관 이체수수료는 자부담 처리(위반 시 환수조치)

❍ 대금 지급은 e-나라도움 전용카드나 세금계산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계좌입금 조치

❍ 각종 홍보물, 책자 제작 시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명시

❍ 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시 원천징수 누락 유의(125천원 이하(월소득 기준)는 면제)

❍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부산앵커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집행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평가 시 패널티 적용 예정

■ 정산 관련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회계장부(지출결의서 등) 및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미집행액․집행잔액 및 예금(결산)이자는 정산보고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1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지･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도모

❍ 대학이 벽을 허물어 대학-대학 간, 대학-기업 간, 대학-지역 간 연계와 쌍방향 개방형 협력 강화로 대학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 확보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역대학의 혁신역량과 지역발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도모

2.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3. 지원사업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총 5년)

4.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부산앵커센터 → 교부 기관)

❍ 교부 보조금 관리 : 기관(부산앵커센터에서 지도․감독)

-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기관의 자체 회계와 분리)

- 교부받은 보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교부조건 :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등 준수

∘ 영수증 등 증빙서 첨부, 자체회계와 분리, e-나라도움 전용카드 의무화, 인건비․강사료 등 계좌입금 조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집행 시 환수조치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이 원칙

❍ 사업비 실적보고서(수행기관)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 및 부산앵커센터 검토 완료된 검증보고서 포함)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이 원칙

2		보조금 교부 처리 절차

〈보조금 교부 처리 절차 〉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검토 및 교부		보조금 교부 알림
교부기관(대학) → 부산앵커센터	⇨	부산앵커센터	⇨	부산앵커센터 →교부기관
•대학 - 교부신청서 공문 제출 - e나라도움 사업등록 •부산앵커센터 - 보조금 비목세목 매칭 검토		•부산앵커센터 - 대학별 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사항 검토, 사업등록 및 교부 •대학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대학별 교부신청		•부산앵커센터 - 교부완료통지서 발송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기관(대학) → 부산앵커센터)

- 제출서류 : 교부신청 전자공문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①e나라도움 전용 통장 사본 제출, ②사업자등록증, ③사업계획서, ④청렴서약서)

❍ 보조금 교부 검토 및 교부(부산앵커센터)

❍ 보조금 교부 알림(부산앵커센터 → 교부기관)

- 주요내용 : 보조금교부통지서 발송

3		유의사항

❍ 회계연도 종료(12월 31일) 이후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다음연도 2월 28일 까지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회계연도 이월 필수

❍ 본 매뉴얼은 앵커 체계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 대학)의 경우 교육부 지침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4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집행과정

1.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제31조

❍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2. 보조금(앵커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연계한 부산형 앵커사업 참여 및 관련 세부사업(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함

-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재학생으로 한정하며,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 유예생 등의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 장학금 지급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의 특성상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2025~2029년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계획과 대학별 앵커 계획과 무관한 대학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 환경개선 비용 집행 제한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앵커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특히, 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초광역 과제(COSS·SCOUT)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하며, 교육부 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과 협의체 자체 세부기준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
❍ 계좌입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내부품의)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결과보고 등) 결재 → 납품‧검수 → 대금 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e나라도움 전용카드 결제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내부품의) → 카드 결제 → 지출결의서(결과보고 등)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장부 정리

❍ 단위사업 추진계획 및 내부품의

-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따라 사전에 ‘내부결재’ 또는 ‘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음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가능

- 지출품의 범위(금액)를 벗어난 집행 불가능

❍ 계약체결(원인행위)

-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조건․기간․상대자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

-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나라장터(2천만원 이상) 계약을 전제로 집행되는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 필수(사후등록 가능)

❍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 지출결의 및 대금 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거래처에 대금 지급

❍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전체 대학이 수행하는 사업을 단위과제로 구분하여 총 1권의 장부로 관리

5		보조금 회계처리 요령

1. 사업비 집행 및 이월

❍ 회계연도 종료(12월 31일) 이후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일(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회계연도 이월 필수

- e나라도움을 통해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이월신청, 상위보조사업자는 내용을 검토 및 승인하고 교육부 내역사업 담당자가 최종 검토 및 승인 처리

* 단독 과제 상위보조사업자 – 부산앵커센터 - 컨소시엄 과제 참여대학의 상위보조사업자 - 컨소시엄과제 주관대학

- 이월한 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사업비에 우선하여 집행

- 이월금의 집행 기간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이월 승인 이외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반납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2. 사업비 집행 시 사업 계획서 준수

❍ 결정된 사업비에 맞게 수정한 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단위과제 간 또는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첨부된 사업비 변경 가이드 라인 참고)

- 내부품의 및 결과보고 시, 앵커 사업 수행 내용임을 명시 필요

- 단,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단순 단위과제 내 사업비 항목 간 또는 비목 간 변경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기구를 통해 변경 가능

- 사업단 운영경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위과제 내 비목 간 변경 절차와 동일함

❍ 단위과제 예산비목과는 별개로 e나라도움의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은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부산앵커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함(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금 구성항목

❍ 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단위과제 간 예산변경, 실험기자재 및 장비 구매계획 변경 시 부산앵커센터에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연도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다만, 성과 목표 달성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하며 예산 소진성 단순 변경 지양)

￭ 신청기관 : 부산앵커센터

￭ 신청사유 : 사업비 항목 및 단위과제 간 예산변경, 장비구매 계획 변경 시

￭ 신청방법

1.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앵커센터 담당간사와 사전협의(서면, 유선 등)

2. 사전협의 후, 구체적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사업예산변경 신청서(엑셀 서식)을 작성

3. 사업비 변경 완료 후 RMS에 변경된 예산 항목별 수정 필요

❍ 사업비 변경내역은 해당연도 연차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매년 사업 실적보고서 평가 및 사업비 점검 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점검

❍ 사업비 변경 시기는 매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산앵커센터 검토 후 승인예정(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지정된 시기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부산앵커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변경 승인 요청 공문 발송 시, 자체 심의 근거자료도 첨부하여 제출

* 초광역 사업(COSS·SCOUT)은 협의체 심의 자료 추가 제출

❍ 중요재산 등록 : 취득가액 50만원 이상 내구성 자산*은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으로 등록 및 관리하고 사업 완료 이후 정보공시 필요

- 관련근거 :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1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1항

* 내구성 자산 : 물품관리법에 따라, 내용연수 1년 이상 품질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3. 사업비(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e나라도움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

-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하고 보조금 전용계좌는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요령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e나라도움 전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e -나라도움 전용카드 사용 의무

4.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거래처 등 사용 내역이 일치

5. 보조금 집행시 예산편성기준표의 기준단가 적용 철저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사업과 무관한 교·직원에게 인건비·강사료·회의 참석비 지급 불가

- 100만원 이상 지출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기준단가 적용이 곤란할 경우 미리 부산앵커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6.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원고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포함한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125,000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세액 8.8% 공제 후 지급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은 익월 10일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산 시 e나라도움에 첨부·보완할 것

❍ 사업비 일괄 지출 후 사후정산관리 금지

- 보조금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보조금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6		예산 사용 용도별 집행방법

□ 인건비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인건비

□ 사업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인력으로 한정하며, 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은 지급 불가

- 단, ①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사업단 등 사업 전담 조직에서 앵커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②PBS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출연연 등)의 직원이 앵커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며, 인사 발령, 업무분장, (PBS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과제 참여율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 필요

- 전담인력 신규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채용기관의 내규에 따름

- 급여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 근거서류에 따라 지급

② 사업관리․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 학부 및 대학원생의 보조 등 단기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단가	지급한도	비고
최저시급	209시간/월	40시간 이내/주(8시간 이내/1일) 주5일 근무 시 48시간(주휴수당 포함)

- 단기로 활용하는 보조인력 등에 대해 지급 가능

③ 전담조직 책임자에 대한 보직수당

□ 대학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보직수당과 성과급의 합산액은 당해연도 앵커사업비의 5% 이내 편성, 1인당 최대 1,000만원(합산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 대학별 앵커사업단장을 기존 교직원이 겸하는 경우 보직수당을 지급 (단, 대학 내 보직수당, 타 사업 보직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단, ‘초광역 과제’ 중 COSS의 경우, 성과급을 연간 1인당 최대 1,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계상·집행 가능(초광역 과제 협의체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초광역 과제 협의체 주관대학에서 관리하여야 함)

- 공무원 신분 국립대학 교직원은 수당 및 성과급 지급이 불가

- 인사발령사항 및 업무분장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함

④ 사업성과 우수자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 성과급 지급 대상은 앵커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 및 사업 관련 조직 구성원(전담조직 구성원, 대학 회계 직원 등)

- 성과급 지급 시 [붙임 4]의 성과급 집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매 사업년도 종료 시 교육부 또는 부산앵커센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신분 국립대학 교직원은 수당 및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24.9.)에 따라 국립 글로컬대학의 경우 혁신 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연도별 글로컬대학 지원금의 5% 이내에서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의 포상금(310-03) 등으로 편성·집행 가능

- 산학연 공동 R&D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립대 교원도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등)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하나, 세부적인 한도 제시 필요(관련법 기준 인건비의 20%이내, 1인 최대 70% 등)

- 단, 사립대학교 교원의 경우 앵커 사업 수당(보직수당, 성과급 등)과 산학연 공동 R&D 과제의 연구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상위 법령 및 규정, 대학 지침 등을 준수하여 앵커사업단장이 연차/중간평가('25년 사업은 미적용/'26년 사업부터 적용), 개인평가(실적 및 사업참여기간 등)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대학별 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명시해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함

-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나눠 먹기식 지급 불가

- 성과급은 교육부「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증액 불가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 사업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기존 교·직원 및 기관(대학본부 등) 직원에 대한 급여,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을 사업단 등 사업 관련 조직으로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병행한 경우 인건비 집행 불가

‣ 대학으로부터 인건비가 지급되는 내부 교·직원의 인건비 대체

‣ 전담 교·직원의 통상적 업무수행에 따른 사업 운영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 개발 수당 등)

‣ 성과급 지급 시, 별도의 자체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등의 근거 없이 균등 배분

‣ 타 사업과 중복 지급한 보직수당 및 성과급(성과급 지급의 기초가 된 성과가 동일한 경우)

‣ 당해 연도 사업기간에 포함된 근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금 적립

□ 장학금

□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학사학위과정, (전문기술)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보조금 형태로만 지급 가능(e나라도움 비목 : 보전금 -보상금)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 학자금 보조 성격이 아닌, 생활비 보조 성격의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원고료 및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대학 내 기존 공식적인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① 원고료

□ 강의교재,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 가능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면당 13,000원으로 하며,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6매 이내로 제한(PPT원고의 경우 2장당 A4용지 1매로 인정)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 원고료는 금액을 불문하고 반드시 계좌입금 원칙

□ 1건당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일 경우, 강사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②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 세무서의 신고 납부(납부영수증 증빙제출)

③ 전문가 활용비

□ 교재개발비, 자문료, 심사비, 강의료 등 수당 지급 가능

- 내부 교·직원의 경우,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존 업무에 속하는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이 불가함

□ 내부 교·직원의 본 업무범위 외에 앵커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앵커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회의수당/자문료, 교재개발 원고료, 앵커 추진 관련 기업체 및 지역민 대상 교육 강의료 등)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 규정을 통해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 단, 앵커 사업단 단장, 부단장, 보직수당 및 성과급 지급대상자, 인건비 지급대상자는 지급 불가 : 해당 인원은 앵커 사업 수행이 본 업무의 범위에 포함

- 내부 교·직원의 강의료 등 인정 범위 : 앵커 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교과 등의 시수 및 강의료 등을 대학에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각종 위원회, 심의, 평가 등은 공신력 담보를 위해 대학소속 외 외부위원 활용 권고

④ 재료비

□ 캡스톤 디자인 등 학생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는 e나라도움 전용카드, 세금계산서를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캡스톤 디자인 참여 학생 개인카드 사용 시 교통비 및 재료비 구매에 한정함

□ 보조금 교부 이전 사용한 재료비의 소급 적용 시에도 학교의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집행된 예산만 소급 적용 가능

⑤ 국제화 경비

□ 대학별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화를 위한 교류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국외 교육·연구활동 관련 경비를 집행·관리

- 단순 행사 참관, 견학, 연수 및 방문 등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는 형식적인 국외출장은 불인정

□ ‘국제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표자 소속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어야 하나, 국제컨퍼런스(학술대회) 외 국제행사의 경우 2개국 이상으로 인정

□ 국제화 활동을 위해 해외송금 또는 카드결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집행·관리

- [카드결제] 보조금 전용카드 중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사를 확인 후 발급하여 사용

- [해외송금] 보조금계좌로 이체하여 처리, 이체구분 사유에 ‘해외송금’ 선택(e나라도움에서 원화 국내계좌 간 송금만 가능, 해외계좌로 직접 이체 처리할 수 없음)

- 송금일시 환율정보에 따라 예상되는 실 집행금액보다 크게 집행등록 하여 보조금 계좌로 이체하고 해외송금 후 실 집행 금액이 확정되면 차액만큼 부분 취소 처리

⑥ 표준현장실습 등 관련

□ 별도의 인건비, 수당, 활동비 등을 수령하는 학생의 경우,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은 지급 불가

- 단, 관외(국외 포함) 활동 학생에게는 대학 내부 규정을 통해 교통비, 숙박비 등의 지급이 가능

- 단, 관외(국외 포함) 활동 학생에게는 대학 내부 규정을 통해 교통비, 숙박비 등의 지급이 가능

- 관외(국외) 표준현장실습의 경우,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학생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권고

- 현장훈련(OJT)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이 가능하며, 세부 계획 수립 및 절차 등 관련 사항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름

⑦ 각종 지원금 관련

□ 교육·연구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실비성 보조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원금 명목(예시 : 지역인재지원금, 융합인재지원금 등)으로 집행가능(e나라도움 비목 : 보전금 -포상금)

- 대학 내부규정 마련을 통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⑧ 자격증 응시료 및 입장료

□ 사업계획에 명기되어 있고, 앵커 사업성과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자격증 관련, 발급 및 발행 수수료 등은 지출 불가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 대학으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대가가 지급되는, 내부 교·직원의 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활동(강의, 연구, 지도활동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중복·이중지원 성격의 경비(예.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교·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학원 수강료 및 단순 외국어·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지원비 지급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에 대한 운영비성 경비

‣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교직원 연수비 및 워크숍 비용

‣ 프로그램 참여 독려 또는 참여에 따른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등

□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①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임차․사용 경비

□ 앵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H/W, S/W) 설치 및 구입비, 임차․유지․보수 비용

□ 장비 및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라이선스 등 비용

② 도입심의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기준

□ (연구시설)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

- 부대시설을 포함한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 (연구장비) 1백만원 이상의 구축 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구분	포함대상	제외대상
연구 시설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팹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과학시료관리시설(생물사육시설, 화합물은행 등) ▪데이터센터(슈퍼컴센터, 빅데이터센터 등)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센터 등)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연구 장비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장비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office, Matlab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③ 장비 및 기자재 구입방법

- 산학연 공동R&D과제의 경우,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도입완료 필요

- 특정교수, 특정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고가)장비구매 지양, 공용성과 활용성을 우선하여 도입필요 : 추후 활용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

- 부산형 앵커 사업기간(최소 3년 이상)동안 장비의 주도적 활용, 사용 촉진 및 관리가 가능한 연구책임자가 장비구매 주체가 되도록 자체심의 필요

- 세부 기준은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지침｣을 준용

□ 장비․기자재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대학 자체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대학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3천만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활용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가 필요하며, 대학․지역에 등록된 기존 장비․기자재와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학(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앵커센터의 심의․의결 필요

□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앵커센터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부산앵커센터로 그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공통) 자체 심의·의결 기구 사전 승인 진행 시, 대학 및 지역에 등록된 기자재 여부 및 구매 필요성(부득이하게 중복될 경우 사유 포함)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구비 필요

- 장비 설치 장소 등과 관련하여 대학 내 공동장비운영 조직의 장의 검토 내용 기재 필요(공동실험실습관장, 센터장 등)

□ 개별 기자재에는 반드시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하며,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 재원, 구입 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장비·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예시) >

관리번호 : □□□□□□

구입연월일 : ○○○○.○○.○○.

본 장비/기자재는 교육부 및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 기자재(장비) 구입 유의사항 >
① 지역 내 공동 활용 가능 인프라,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기 구축된 인프라와 중복성 검토 및 대학별 앵커 계획서에 반영여부 점검 ② 임차, 소모품, 라이선스 등의 경우 프로젝트별 사업기간에 한함 ③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 구입 시 사업계획 수정 이후 구입

<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심의 범위 기준 >

심의기관	주관대학	부산앵커센터	중앙앵커센터
사전심의	-	주관대학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범위	1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부산광역시 앵커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적용

※ 장비 운용에 관련된 S/W만 심의(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S/W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 www.zeu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부착

<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서버 포함) 및 소프트웨어 구입·사용 경비

‣ 교·직원 및 기관(대학본부 등) 직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 지역앵커센터 또는 중앙앵커센터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 장비·기자재 구입

□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① 산학연 공동 R&D

□ 대학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하며, 과제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기준을 수립하되 연구비의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관리

□ 세부 운영방법은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준용

② 산학연 협력·직업평생교육 활동비

□ 지역산업 및 기업 등 맞춤형 애로기술 및 컨설팅,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역‧협력기관 지원 비용

□ 산학연 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산학연 협력‧직업평생교육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연 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업의 경우 대학과 협의체 구성 후 부산앵커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비 직접 지원이 가능하나 이때 재원은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함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 등에 예산만 지원(예. 기업 등 홈페이지 구축 경비, 기업 등 홍보물 제작 등)

※ 사업계획에 포함(대학 및 기업 등의 역할 등)되어 있으며,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으로 산학연 협력 등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기업 등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홍보물, 상품권, 기념품 등)

‣ 교·직원 및 기관(대학본부 등)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 내부교원에 대한 기술지도비 초과 집행

□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① 기술이전․사업화 비용

□ 지식재산권 등록유지비는 앵커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앵커 사업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사사가 표기된 결과물만 인정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참조)

② 홍보비

□ 홍보비는 사업성과 제고 및 지역기업, 학생 참여 유도 목적으로 집행가능하며, 홍보물 제작비(현수막, 브로슈어 제작, 기념품 등) 포함

□ 기념품은 물품명, 구입·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기념품 불출 대장으로 배부 내역 관리

- 교육부 앵커 로고(CI), 부산앵커센터 로고(CI) 사용 또는 부산광역시 앵커 사업비 지원 명시, 교육부 앵커 로고(CI)는 중앙앵커센터에서 배포

□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강의실·실험실·실습실·도서관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에 대한 환경과 시설 개선 비용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시제품제작소(makerspace) 등의 내부 설비,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 대학 내 기업·연구소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 제반 비용

- 사업단 단장실, 행정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 등 가능

□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 지역 연계·협업 지원비

□ 기관 간 연계·협업 활동, 지·산·학·연 정보 공유,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운영, 공동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 지자체 또는 지역 내(간) 기관과의 연계·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 부산시와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 대학의 역할 없이 지자체 행사 등에 예산만 지원(대학의 역할과 기관 간 연계·협업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사업과 무관한 지역·대학 축제/행사 개최 비용(주류 구입, 연예인 초청 등)

□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① 여비

□ 지급기준 : 대학 자체기준 (자체기준이 없거나 국립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관내 단순 교육 참가 학생에 대한 여비는 지급 불가

□ 출장 목적이 부산광역시 앵커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

□ 국외여비 지급 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결과보고서 필수 등록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사립대의 경우, 대학 자체 국외 출장 시스템 등록 및 결과보고서 등 작성하여 관리 철저

② 교육훈련비

□ 전담인력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대학 자체기준 준용하여 집행

- 도서 구입비(대학별 자체기준 적용)

□ 단순 교육(직원 및 학생)을 위한 도서 구입은 지원 불가

③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타경비, 전문가활용비 등

④ 회의비

□ 대학별 자체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서류(회의록* 등)를구비하여야 함

*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서명록이 포함되어야 함(회의사진 권장)

- 서명록에는 앵커사업단 내부인력임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외부인원과 구분 필요

- 회의시간과 카드 결제 시간이 부합하도록 집행 필요

- 회의장소 관련, 가급적 음식점이 아닌 실질적 회의장소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직원 간 회의 진행 시 불필요한 외부 장소 집행 지양

□ 회의비 단가 : 1식 50,000원 이내/인

- 사업(업무)추진비는 대학별 앵커사업단 내 전담부서에서만 계상 및 집행가능하며, 앵커사업단(단위과제 포함) 내부인력 간 집행가능

- 일반 회의비는 단위과제에서 계상 및 집행가능하나, 앵커 사업단 내부인력 외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 외부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 회의비 사전 품의는 건별 진행 필요

- 상시 구비용 다과비는 불인정

□ 각종 행사경비(행사 용역 및 제반 비용, 대학별 자체기준 적용)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 행사비, 기념품비 등 경비(예. 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 사업 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및 외유성 출장비

‣ 교·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및 학회비(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 지원비, 학회 연회비 등)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구입 및 교육훈련비

‣ 교직원 및 사업참여자 개인에 대한 포상 성격의 비용(선물비, 경조사비, 화환 등)

‣ 전담조직 외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간접비

□ 부산형 앵커 관련 협의회 분담금 및 앵커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 집행

- 단, 사업과 관계없는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 불가

□ 간접비는 교육부「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증액 불가

□ 간접비는 세부 집행내역을 별도 보고하지 않으나, 기관(산학협력단 등) 자체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 구비 등 책임 관리 필요

-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 기관의 경우에도 직접 관리하는 사업비의 3% 이내에서 계상·집행 가능(단, 산학협력단 회계 또는 법인회계에 한함)

7		사업비 집행점검 및 부정수급 대응

□ 사업비 집행점검

□ 부산앵커센터(또는 외부회계법인)은 e나라도움을 통해 월 1회 이상 부산형 앵커 사업비 집행점검(모니터링) 실시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엑셀파일 제출) 및 집행마감 결과 등

- 점검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해당점검월 다음달 15일까지 보완 완료 필요(예시 : 10월 집행 건의 경우, 11월 내 점검 진행(회계법인, 부산앵커센터) 후 보완요청, 12월 15일까지 대학에서 보완 필요)

-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은 e나라도움을 통해 월 1회 이상 참여대학의 컨소시엄과제 앵커 사업비 집행점검(모니터링) 실시

□ 사업비 부당사용 내용 발견 시 해당 대학에서 자체점검 실시 후 부산앵커센터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부산앵커센터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별도 추가 점검 가능

- 조사결과는 교육부 및 부산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함

□ 교육부 및 부산광역시는 사업비와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 등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실시 가능

□ 사업비 부정수급 대응

□ 사업비를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앵커 사업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앵커 사업비 반환, 제재부과금 부과·징수 및 앵커 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 가능

-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부산앵커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 결정

-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

- 법령 위반*, 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일정 수준 수혜 제한 가능

* ｢고등교육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산학협력단 예산회계 규정｣ 등

□ 중앙부처⋅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투자 및 집행 불가

8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반납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상위 법령 등에 따라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증, 감사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등 절차 수행

□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 부산앵커센터(또는 외부회계법인)는 사업비를 교부한 대학의 집행내역을 검토, 컨소시엄 주관대학은 참여대학의 집행내역을 검토 후 정산완료 처리

- 부산앵커센터(또는 외부회계법인), 컨소시엄 주관대학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비를 교부받은 기관은 집행내역을 보완하여 결과를 등록하고 부산앵커센터는 해당 내용 재검토

- 대학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부산앵커센터에 제출하고, 부산앵커센터는 부산광역시에 정산보고서 제출

- 협의체 형태로 총괄 역할을 하는 주관대학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총괄 관리 역할은 주관대학에서 수행

□ 대학의 사업비(국고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감사인은 사업비를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검증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가능

□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반납

□ 특정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사업비(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제출

-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비(국고보조금)를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생략 가능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 제출 가능(단, 보고서에는 앵커사업에 관한 감사의견 포함)

- 또한,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3조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4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석 사항은 붙임 3의 별지 서식을 참고

□ 수익금 등 처리

□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기자재, 재료, 문헌, 교재개발저작권, 시작품,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련기관 간 협약에 따라 사업수행 주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불가(교육 참가비 등)

□ 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해외 집행금액 중 환율차이에 따른 수익금, 4대보험 정산 반환금 등 기타 수익과 카드포인트 등 부수적 수익은 국고로 반납

- 또한, 반납금은 재원별 비율에 따라 국고 및 지방비로 반납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당시에 품목 및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부산앵커센터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9		보조금 정산검사 시 주요 지적사례

□ e-나라도움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하는 사례

- 사업비의 집행은 e-나라도움 전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강사료·회의참석 수당 등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 시 e-나라도움 전용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현금 사용 및 간이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 e나라도움 전용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내부 교직원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해 강사료, 원고료 지급 사례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보조금 인건비 수령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강사료(원고료) 지급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단체 임직원(인건비 수령자) 등에게 강사료,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환수 조치

□ 강사료, 원고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미 이행한 사례

- 강사료, 원고료가 125,000원을 초과할 시 원천징수 대상임

※ 강사료가 125,000원 이하인 경우 면제

❍ 강사료 지급 시 강의확인서·강사이력서 미구비한 사례

- 강사료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강의확인서 및 강사이력서를 구비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교육비 등을 받는 사례

- 보조금 지원사업은 일체의 교육비 등을 징구하여서는 아니 됨

- 노쇼 등의 사유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 수료 시 환불 조치(미수료자 교육비는 사업종료 후 잔액으로 반납)

❍ 각종 행사 후 간담회 성격의 매식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학과 운영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 금지

❍ 회의참석 수당 지급 시 계좌이체, 회의참석자 인적사항, 회의록 작성 등 미 이행

-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참석자 인적 사항, 참석자 확인부 서명,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 보조금 예금 결산 이자를 사업비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의 결산 이자는 정산 보고 후 반납하여야 함

❍ 당초 사업의 변경(사업일정 조정, 규모의 축소 등)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사례

- 보조금 사업의 규모 축소, 폐지 및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부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기관에게 사전 통보 후 시행

❍ 각종 홍보물, 책자 제작 시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미 명시

- 인쇄자료 표기문안 :『20xx년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으로 제작한 홍보물임

【 실제 지적 사례 】

■ 사례 1 : 지출결의서를 지출한 날짜별로 작성하지 않고 일괄 작성,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미첨부, 거래내역서는 증빙자료로 불인정

■ 사례 2 : 현금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집행 후 간이영수증 첨부

■ 사례 3 : 행사 후 식대로 반복적 지출,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 및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례 4 : 지출결의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100만원 이상 지출임에도 비교견적서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미 첨부, 현금 인출 후 계좌입금 등 전체적으로 회계 처리가 미흡함

붙임 1		사업비 항목별 증빙자료

비목	세목	변경 후
		증빙서류 목록	비고
사업비 전 항목 공통		1. 계획에 관한 서류(내부 품의 등) 2. 지출에 관한 서류(지출결의서, 결과보고서 등) 3. 영수증(카드 영수증 등) 4. 계좌이체 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보조금계좌에서 개인(법인)계좌로 직접 이체 시 증빙 불필요, ** 학교에서 개인(법인)에게 재이체한 경우 이체 증빙 필요	- 사업비 집행 시 공통 제출 증빙서류 - 아래 모든 항목에 적용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1. 근로계약서(최초 1회 및 변경 계약 시 제출) 2. 근무확인서(해당 시) 3. 통장사본(최초 1회) 4. 참여인력 현황표 - 참여인력 현황표 내 신규 참여인력 여부 표시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정산 시) 6. 4대보험 가입확인서(정산 시)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및 변경 계약 시 제출 - 근무확인서는 해당 시 제출
	기타인건비	1. 강의계획서 또는 강의계약서 2. 강의 진행 증빙(사진 등) 3. 전문위원 위촉 승낙서(해당시) 4. 기획연구확인서(해당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원천징수 과세납부 증빙자료
	기타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	1. 연구참여확약서 2. 재학증명서 3. 인건비 지급 세부 명세 4. 원천징수 영수증
운영비	일반수용비 (전문가활용비 및 강사료)	1. 기획연구확인서(해당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원천징수 과세납부 증빙자료 4. 전문위원 위촉 승낙서(해당시) 5. 전문가 활용보고서(해당시) 6. 특강강사 출강확인서(해당시) 7. 강사의 경우 이력서 8. 강사의 경우 강의계획서 또는 강의계약서 9. 강사의 경우 강의 진행 증빙	- 기획연구확인서는 연구·과제 해당 시 제출 - 원천징수 과세납부 증빙자료는 기타·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포함 - 특강강사 출강확인서는 해당 시 제출 - 전문가 활용비 지급 보수 규정은 최초 1회 첨부
운영비	일반수용비	1. 견적서 1부, 타업체 비교견적서 2. 결과물(증빙사진, 제작 결과물 등) 3. 검수조서(사진 포함) 4.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 수불대장 및 앵커 로고 부착 사진 - 논문발표·게재 및 특허 출원·등록 시 사사 문구	- 비교견적서는 100만원 이상, VAT 포함 시 제출
	공공요금 및 제세	1. 납입고지서 - 영수증 등 납입 확인자료
	특근매식비	1. 초과근무내역 확인서 * 초과근무일지 대체 가능 (근무자, 근무시간, 근무 내용 기재) 2. 초과근무일지
	임차료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교육기자재 대여확인서(시설담당자 확인 서명) - 견적서, 거래명세서, 관련 사진(행사 사진 및 교육 등 사진)	- 개인 대상 지급 불가, 업체 거래만 가능
	시설장비 유지비	1. 계약서 사본(계약서 작성을 기반한 경우)
	복리후생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1. 4대보험 기관부담금 산출 내역서 및 고지서 2. 4대보험 완납 증명서(정산 시)
운영비	회의비	1.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 참석자 서명록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품의서에 (일시, 장소, 회의내용, 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2. 카드영수증
	일반용역비	1. 견적서, 타업체 비교견적서 2. 용역 계약서, 과업지시서, 3. 용역결과보고서, 검수조서 4. 거래명세서 5. (용역업체 또는 거래 업체) 사업자등록증 6.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비교견적서는 100만원 이상, VAT 포함 시 제출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용역업체 제출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1.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 참석자 서명지	- 앵커 사업단 사용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2. 계약서 사본 및 관련 보고서 - 연구결과보고서, 산출물 등
보전금	포상금	1. 포상금 지급 내역서(대상자, 목적, 금액 등) 2. 대회 또는 행사 운영 결과보고서 3. 수상자 서명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해당시)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1. 출장신청서 2. 출장결과보고서 또는 출장복명서 3. 출장 관련 사용 카드영수증(교통비, 숙박비 등) - 통행료 영수증 또는 당일 하이패스 내역 *여비규정 최초 1회 제출	- 내부직원(학생 제외) 최초 1회 필요하며, 학생들도 별도 첨부 안내 필요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1. 국외 출장결과보고서(일정별 상세 작성) 2. 출국일 확인 서류 3. 발표자료, 논문초록 등 성과물 자료(해당시) - 해당 논문이 학술행사와 연계되어 발표·심사 목적 제출이었다는 사실 증빙 *포스터 및 구두 발표 현장 사진 - 국외여비 규정 최초 1회 제출	- 국외출장 보고서는 일정별 상세 작성 - 포스터 및 구두 발표 시 당일 발표 사진 및 초록 등 제출 필요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1. 견적서 1부, 타업체 비교견적서 2. 거래명세서 및 납품서 - 관리번호, 구입재원, 구입연월일 등 정보 포함 부착 확인자료 - 대학 내부 심의서(3천만원 이하) 및 부산앵커센터(3천만 이상 장비) 승인 공문 3. 검수조서 및 설치 완료 확인(사진 첨부) 4. 자산관리대장(별도 관리 필요)	- 3천만원 이하 장비: 내부심의 자료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1억원 이상: 중앙 앵커 심의 자료

붙임 2		부산형 앵커 사업 변경 절차 안내

○ 교육부 및 부산시 지침

- 대학이 수주한 단위과제 간 또는 사업비 항목 간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부산앵커센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기구를 통해 변경 후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부산앵커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단, e나라도움의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은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지역앵커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함(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부산시 매뉴얼

- 결정된 사업비에 맞게 수정한 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단위과제 간, 사업비 항목 간예산변경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정 사항

1. 기존 변경 시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 검토도 진행하였으나, 교육부 지침상 사업내용변경에 대한 검토 근거가 부재하여, 2차년도 부터는 사업비(예산)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만을 검토 및 승인 진행 예정(1차년도 사업비 이월금 포함)

2. 사업계획 및 내용(지표 등)상 변경이 발생하여도, 협약계획서 자체 수정은 불가함

: 다만, 부득이하게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간사와 협의 후, 대학의 책임하에 변경 수행 후, 실적보고서 작성시 변경 수행한 내용을 작성·제출 후 연차평가에서 적정성 검토

- (교육부지침) 대학은 단위과제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학 사업계획서 상 제시했던 단위과제별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지표(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대학이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 이후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각 지역은 지역앵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 차년도 단위과제 참여 제한, 차년도 사업비 추가 삭감, 차년도 단위과제 간 예산변경비율 제한 등

■ 요청 사항

1. 자체 변경 : 자체 변경 진행 후, 수정계획서 제출

▶ 단위과제 내, 보조세목 등의 단순 변경은 대학 자체 심의를 통해 진행후, 변경결과를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혁신원으로 공유 : 요청시 또는 사업연도말

2. 승인 변경 : 공문 제출 및 승인

▶ 기존 매뉴얼 내 양식(매뉴얼 변경예정)이 아닌, 별첨 엑셀양식을 통해 승인요청 진행

(기존 양식은 단위과제 간, 변경 전·후 간 합계 산정 및 작성상 어려움이 다수 발생)

- 변경사유 작성 : 주요 변경에 해당하는 세부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

▶ 변경 승인요청 공문 발송 시, 자체 심의 근거자료도 첨부하여 제출

▶ 매달 20일까지 공문 접수 요청(20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공문접수일(20일) 기준 미접수 시, 다음달 변경 승인 진행(민원 다수 발생)

3. e나라도움 변경 : 변경신청 후 유선 연락 요청(파일첨부 탭에서 변경 엑셀양식 첨부)

붙임 3		보조사업 관련 주석 양식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예시>

부처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액	20xx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 -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내역 예시>

부처	세부사업명	면적	소재지	20xx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본 보조사업 관련 주석 양식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기준에 제시된 예시임

붙임 4		성과급 집행 체크리스트

구 분	자가 점검 내용	결과
집행 전 점검	① 교육부 앵커지침에 따른 성과급 지급 대상자인가? ※ 사업단 등 전담조직 책임자에 대한 보직수당, 사업성과 우수자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한 교직원에 한함
	② 성과급 지급대상자에 대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앵커 사업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인사명령, 업무분장표, 사업 성과물)을 확인하였는가? ※ 단순 결재자(관리자), 단순 회의 참석자, 일반 행정인력 등 대학 앵커 사업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에게 성과급 지급 불가(개정 ‘26.8.0.)
	③ 상위 법령 및 규정, 대학 지침 등을 준수하여 대학 성과평가규정 또는 기준(COSS·SCOUT의 경우, 협의체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전담조직 내 인력 간, 사업관련 조직 간 나눠먹기식 지급 불가 - 대상, 기간, 평가항목 및 배점, 지급 비율(또는 지급액) 등
	④ 평가 규정 및 기준을 소속 교직원에게 안내하였는가?
집행 중 점검	① 앵커지침에 따른 총 지원금 대비 인건비 비율 및 인센티브지급 가능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인건비 비율)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 인건비 편성·집행 비율’ - (인센티브) 보직수당과 성과급 합산액은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합산 기준) 이내 ※ COSS의 경우 성과급을 1인당 최대 1,500만원 범위에서 집행 가능하지만 보직수당 지급 불가
	② (평가여부확인) 대학 자체 성과평가규정 또는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는가? -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된 성과가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전담 교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범위에 따른 사업 운영 수당*이 아님을 확인하였는가? * 보고서 작성 수당, 위원회 참석, 강의 수당 등
집행 후 점검	① 자체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 내역*에 대한 지출결의 반려 또는 환입 등 후속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 성과급 편성비율 초과 지급, 이중 지급 및 성과평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균등 지급 등 성과급 지급기준 위반 사항
	②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성과급 지급 대상의 사업 참여 내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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