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부산광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3차) 관련 신구 대조표

구분(쪽수)

내용

적용 범위

및 활용

(2쪽)

(현재)

□ 적용 범위 및 활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육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동 규정 제2조제5호나목의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사업비 중 ‘지자체 대응자금’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 규정 제2조제5호나목의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수정)

□ 적용 범위 및 활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육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동 규정 제2조제6호나목의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사업비 중 ‘지자체 대응자금’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앵커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 규정 제2조제6호나목의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수익금 등 처리

(11쪽)

(현재)

□ 수익금 등 처리

□ 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해외 집행 금액 중 환율차이에 따른 수익금, 4대보험 정산 반환금 등 기타 수익과 카드포인트 등 부수적 수익은 국고로 반납

(수정)

□ 수익금 등 처리

□ 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해외 집행금액 중 환율차이에 따른 수익금, 4대 보험 정산 반환금 등 기타 수익과 카드포인트 등 부수적 수익은 재원별 비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로 반납

인건비

(13쪽)

(현재)

□ 인건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등 포함)

- 사업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인력으로 한정하며, 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은 지급 불가

※ 단, ①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사업단 등 사업 관련 조직에서 RISE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②PBS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출연연 등)의 직원이 RISE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며, 인사발령, 업무분장, (PBS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과제 참여율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 필요

(···)

□ 사업단 등 전담조직 책임자에 대한 보직수당, 사업성과 우수자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 정례적·지속적인 보수·수당 지급이 아닌 사업 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

- 상위 법령 및 규정, 대학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자체 기준* 수립 후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함

*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나눠먹기식 지급 불가

- 성과급 지급 대상은 RISE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 및 사업 관련 조직 구성원에 한함

(···)

<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 사업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대학의 기존 교·직원(대학본부 등 직원 포함)에 대한 급여,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을 사업단 등 사업 관련 조직으로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병행한 경우 인건비 집행 불가

‣ 대학·기관으로부터 인건비가 지급되는 내부 교·직원의 인건비 대체

(···)

(수정)

□ 인건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인건비 보수‘(퇴직금, 4대 보험 등 포함)

- 사업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인력으로 한정하며, 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은 지급 불가

※ 단, ①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 사업 전담조직에서 앵커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②PBS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출연연 등)의 직원이 앵커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며, 인사발령, 업무분장, (PBS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과제 참여율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 필요

(···)

□ 사업 전담조직 책임자에 대한 보직수당, 사업성과 우수자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 정례적·지속적인 보수·수당 지급이 아닌 사업 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

- 상위 법령 및 규정, 대학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자체 기준* 수립 후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함

*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나눠먹기식 지급 불가

- 성과급 지급 대상은 앵커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 및 사업 관련 조직 구성원(전담조직 구성원, 대학 회계 직원 등)에 한함

(···)

<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 사업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대학의 기존 교·직원(대학본부 등 직원 포함)에 대한 급여,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대학 본부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을 사업 전담조직으로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병행한 경우 인건비 집행 불가

‣ 대학·기관 내부 교·직원 중 사업 전담조직 외 타 부서 근무(겸직)자의 인건비(보수) 대체 및 지급 불가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5쪽)

(현재)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 현장실습과 관련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절차, 실습지원비 지급 관련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름

(수정 및 추가)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실험실습비, 현장실습학기제 및 현장훈련(OJT) 운영비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 현장실습과 관련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절차, 실습지원비 지급 관련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름

※ 현장훈련(OJT)과 관련한 세부 계획수립 및 절차, 학습 관리 등 관련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름

(···)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16쪽)

(현재)

□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강의실·실험실·실습실·도서관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과 시설 개선 비용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시제품제작소(makerspace) 등의 내부 설비,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책상, 걸상, 실험대, 행정용 기자재 등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구입비용 포함

(수정 및 추가)

□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강의실·실험실·실습실·도서관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 공간에 대한 환경과 시설 개선 비용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시제품제작소(makerspace) 등의 내부 설비,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책상, 걸상, 실험대, 행정용 기자재 등 교육·연구 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

- 대학 내 기업·연구소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 제반 비용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17쪽)

(추가)

□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 토지의 매입,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비용

※ 단,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은 최초 실행계획상 명시된 경우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사업비에 한하여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통한 비목변경 후 건물의 증축·개축 비용 집행 가능하며, 지방비에 한하여 건물의 신축 비용 집행 가능

※ 단, 대학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경우 대학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비에 한하여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통한 비목변경 후 건물의 증축 비용 집행 가능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기존 사업계획서상 명시된 경우에 한해, 해당 연도 대학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과제 전체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통한 비목 변경 후 건물의 증축·개축 비용 집행 가능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17쪽)

(현재)

□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연구시설·장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사업연도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축이 완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할 수 있음

(수정 및 추가)

□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연구시설‧장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도입(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 완료))하여야 함. 다만, 도입 심의 당시 차년도 또는 여러 사업연도를 거쳐 도입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은 경우 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할 수 있음

※ 도입완료 기한까지 도입하지 못하여 사업비 이월 또는 변경심의 절차를 통해 차년도 도입을 승인받은 경우 이월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도입을 완료하여야 함

[첨부2]

인센티브 집행 체크리스트

(24쪽)

(현재)

구 분	자가 점검 내용	결과
집행 전 점검	① 교육부 RISE지침에 따른 성과급 지급 대상자인가? ※ 사업단 등 전담조직 책임자에 대한 보직수당, 사업성과 우수자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한 교직원에 한함
	② 상위 법령 및 규정, 대학 지침 등을 준수하여 대학 성과평가규정 또는 기준(COSS의 경우, 협의체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나눠먹기식 지급 불가 - 대상, 기간, 평가항목 및 배점, 지급 비율(또는 지급액)등
	③ 평가 규정 및 기준을 소속 교직원에게 안내하였는가?

(수정 및 추가)

구 분	자가 점검 내용	결과
집행 전 점검	① 교육부 앵커지침에 따른 성과급 지급 대상자인가? ※ 사업 전담 조직 책임자에 대한 보직수당, 사업성과 우수자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한 교직원에 한함
	② 성과급 지급대상자에 대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앵커 사업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인사명령, 업무분장표, 사업 성과물)을 확인하였는가? ※ 단순 결재자(관리자), 단순 회의 참석자, 일반 행정인력 등 대학 앵커 사업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에게 성과급 지급 불가
	③ 상위 법령 및 규정, 대학 지침 등을 준수하여 대학 성과평가규정 또는 기준(COSS·SCOUT의 경우, 협의체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전담조직 내 인력 간, 사업관련 조직 간 나눠먹기식 지급 불가 - 대상, 기간, 평가항목 및 배점, 지급 비율(또는 지급액)등
	④ 평가 규정 및 기준을 소속 교직원에게 안내하였는가?

기타

(수정)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26.4.)에 따라 사업 명칭 일괄 수정 (RISE → 앵커)

- 부산라이즈혁신원(장) → 부산앵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