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RIS사업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앵커체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요청하였는바, 각 지역앵커센터에서는 자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점검결과」(2025.11.)

 초광역 과제 중 COSS의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은 대학에서 마련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성과급, 성과형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등)는 초광역 과제 협의체의 주관대학에서 세부 집행 기준*수립 후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 초광역 과제(COSS) 협의체의 주관대학에서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초광역 과제 협의체의지급 기준 준수 여부를 집행점검할 수 있음

※ 연구지원비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초광역 과제 협의체 주관대학에서 공모 및 선정 등 총괄하여 관리하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준용하여 집행

- 성과급 및 연구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수립을 위해서 중앙에서 배포하는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학 앵커 사업단 협의회’는 앵커 수행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및 우수성과 발굴·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연회비는 해당 목적을 고려한 각 회계 항목별*편성이 가능합니다.

* (산단회계) 간접비 내 편성 / (교비회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연구시설·장비는당해 사업연도 내 실질적 활용과 성과 환류를 위해 당해연도 사업비 관리사업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장비도입 심의부터 검수 완료까지소요되는 총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당시 차년도 또는 여러 사업연도를 거쳐 도입하는것으로 심의를 받은 경우 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할 수 있음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받은 연구시설‧장비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2개월 전까지 도입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이월*, 변경심의**절차를통해 차년도 도입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이월 기간 종료2개월 전까지 도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지역앵커센터 심의를 받은 경우

** 중앙앵커센터 심의를 받은 경우

※ 단, 1차 사업연도(‘25년도) 사업비로 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이월 기간 종료일(’26.8.31.)까지 도입 허용(의과대학교육혁신지원사업을 포함한다.)

사업수행주체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사용계약기간이 사업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및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안정적인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앵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개정(‘26.03.)에 따라 ’장학금‘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장학금’ 항목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다만, 학생의 교육·연구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학금성(현금성) 경비, 멘토링수당 등은 기존과 같이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전담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복수 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교직원의 경우에도 성과급 합산기준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합니다. (단, ‘초광역 과제’ 중 COSS의 경우 성과급은 연간 1인당 최대 1,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계상·집행 가능)

< 성과급 지급 예시 별 가능여부(예시) >

보직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 전담조직 책임자의 경우, 보직수당과 성과급 합산기준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합니다. (단, ‘초광역 과제’ 중 COSS의 경우, 보직수당 지급 불가)

※ 전담조직 소속 교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보수, 보직 수당, 성과급)는 동일한 과제 계정에서만 지급 가능

대학은 성과급 지급 시 상위 법령 및 규정, 대학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자체 기준 수립 후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직수당 및 성과급이 해당 사업 운영에 실제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나눠먹기 식 지급, 동일 성과에 대한 과제별 중복 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학산학협력단지의 운영수익(임대료, 장비사용료, 입주관리비 등)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원 종료 후 사업자립화에재투자되어야 하는 등의 사업목적 상의 영향이 크므로 해당 과제에재투자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캠퍼스혁신파크의 경우 관련 운영수익은 상기 원칙과 더불어 캠퍼스혁신파크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는 회계연도와 사업연도 불일치로 인하여 두 가지 사업비 이월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회계연도 이월)회계연도 종료 이후 해당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

※ (사업연도 이월)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산의 일부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

< 앵커사업비 이월 절차 >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 이월한도는 대학의당해연도 총사업비 대비 10%이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점까지차년도 사업비보다 우선해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는특별한 사유(차년도에 과제가 계속되지 않고 종료되어 차년도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차년도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포함

- 하지만, 대학산학협력단지 과제의 경우 건축 및 장비구축 지연 등의사유가 있는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집행에 한하여 교육부 승인을 득한 경우 이월한도에 관계없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이월 시,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에 한해 이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연도 이월’은, 당초 사업연도 기간 내 추진했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내 추진하지 못한 내용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 ’25년 이월금 집행 시 ’25년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에 대해 집행하는것이 원칙이나,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연차별 연속성을 지녀 집행내용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26년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합니다.

※ 인건비의 경우 집행 불가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을위한 인건비, 단년도 과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는 제외

아울러, 사업연도 이월을 한 경우에도 이월금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평가는 당초 사업기간 내 성과에 대해 정해진 기간에 추진하시면됩니다.

※ 이월금 집행의 성과는 차년도 평가 시 반영